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히 소득과 재산이 적다고 선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웃에서 보면 나보다 재산이 많은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 되었다는 사례들을 접하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소득과 재산 외에도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아래글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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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사 대상과 내용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면 신청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필요한 사항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불리는 복지시스템을 통해 여러 기관(고용노동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법무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으로 부터 받은 공적자료를 확인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 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 신청자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가구별 특성에 따라 꼭 맞는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 외에도 부양의무자에 관한 사항과 근로능력, 건강상태 등을 함께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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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사 시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조사는 신청을 하는 즉시 조사가 들어갑니다. 조사기간은 30일 정도 소요가 되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통보는 보통 서면(편지)로 이루어지며, 문자나 전화로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수급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매년 수시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조사하는 내용 역시 신청 시 조사하는 내용들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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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사 흐름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흐름도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지자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조사팀이 있어, 신청자 뿐만아니라 기존에 수급비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사항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및 재산 확인주기
복지시스템으로 받는 공적자료의 입수주기를 보면 소득과 재산변동에 대해 얼마나 자주 확인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담당자들은 매월 또는 반기 또는 분기별로 해당 공적자료를 시스템으로 받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유지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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