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알아보기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탈락했지만 여전히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고,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차상위계층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그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건 및 혜택 확인하시고 필요한 복지서비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여전히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소득은 낮지만 고정재산이나 부양가능한 가족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사업의 규모를 늘리면서 복지대상자의 범위 또한 확대시켰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상위계층은 복지사업 필요에 의해 생긴 계층이기도 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사위계층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조건보다는 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 소득 등 공적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불가한 내용은 소득에서 제외한 후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사위계층 조건은 한 가지! 신청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단위: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가구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기준중위소득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산식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②재산의 소득환산액
①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보통 소득의 30%공제)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만성질환자 3개월이상 지출의료비, 중고등학생 입학료 및 수업료, 국민연금 본인부담보험 75% 감면 등

✅기본재산액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 월 4.17%, 금융재산 : 월 6.26%, 자동차 월 100%

위의 산식에 따라 대상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계산했을 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금액이 나오면 차상위계층 선정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구분	주요조사 항목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재산	건축물, 주택, 토지, 회원권, 금융재산
공제	만성질환자 3개월이상 지출의료비 , 만 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 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재산 공제 등
부채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원인정사채

차상위계층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달리 차상위계층을 소득인정액에는 부양비,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적이전소득이란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돈으로 대표적으로 용돈 등이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계산 시 제외되는 항목

부양비,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 소득

개인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는 산식이 복잡하여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만들어진 계산기다 보니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의 기준을 확인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해당 계산기를 통해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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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상위계층 혜택(중앙정부)

차상위계층 혜택은 정말 다양합니다. 복지부뿐만 아니라 각 시군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도 많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복지혜택만 살펴보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2023년 차상위계층 복지혜택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혜택 다운로드

2023년_차상위계층 혜택.pdf

3.86MB

①생계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양곡할인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60~90% 할인된 금액으로 쌀 구입가능
👉청년내일 저축계좌	매월 10만원 입금 시 정부에서 매칭지원 및 3년 만기시 1,440만원 수급가능
장애수당	6만원~22만원 장애수당지급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기저귀 월 8만원, 조제분유 월 10만원 구매비용 지원
차상위 자활근로	직접일자리 및 급여 제공
통신요금 감면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전기요금 할인	월 8천원 한도, 하계 1만원 한도 할인
도시가스요금 경감	월 3,300원 동절기 12,000원 할인
👉미소금융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자립금 무담보, 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 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환유예, 연체이자 감면, 원리금분할상환 등

②의료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지원
노인 실명에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1안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생리용품 전자바우처 지원

③교육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국가장학금 (1유형)	첫째자녀 연간 최대 700만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다자녀 장학금	첫째자녀 연간 최대 700만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 유예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최대 3년 후 무이자 분할 상환(4년)

④주거, 돌봄 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등 지원
가사간병방문 지원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조손가정, 한무보 가정 등 신체수발, 건강, 가사, 일상생활 지원
노인맞춤돌봄	65세 이상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안동 월 251,000원
초등돌봄교실	무료제공, 교육비 지원

⑤ 문화, 법률 등 기타 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무료법률구조사업	법률상담, 민가사사건 등 소송대리 , 형사변호 무료지원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채권, 채무, 근로관계, 임금, 상속, 유언 , 이혼, 친권, 양육권, 손해배상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상담
👉통합문화이용권	연가 11만원 문화누리카드 지원으로 공연, 체육활동, 음반, 독서 구입 등
스포츠강좌 이용권	유,청소년 1인당 월9.5만원 범위내 12개월간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2023 차상위계층 혜택 다운로드하여

더 많은 서비스내용 확인하세요!

2023년_차상위계층 혜택.pdf

3.86MB

 

3. 차상위계층 혜택(지자체)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시군구 지자체별로도 차상위계층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혜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래링크로 접속하여 지역별 조회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서비스목록 화면에서 가구상황을 저소득으로 선택한 후 지역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설정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세종시를 기준으로 조회해 보니,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노인급식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추가지원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설정하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오늘은 차상위계층의 기존과 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차상위계층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링크를 클릭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부양의무자 기준(지원금)

차상위계층 조건